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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SKT 해킹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 받아들일까?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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