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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SKT 해킹 '1인당 10만 원' 보상 권고, 받아들일까?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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