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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
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
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귀농 10명 중 7명은 연고지 있는 곳으로…평균 준비 기간은 2년
농지
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제조업 창업 활성화’…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2027년까지 5년 연장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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