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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대법 “인터넷 스포츠사이트 접속해 게임머니 환전만 해도 도박”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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