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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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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대법 “인터넷 스포츠사이트 접속해 게임머니 환전만 해도 도박”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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