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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대법 “인터넷 스포츠사이트 접속해 게임머니 환전만 해도 도박”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코로나19 자가 격리 이탈’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게임에 무단사용된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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