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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판결
대법 “눈썹·헤어라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시술자 무죄 확정
대법 “한화에어로, 19억 지체상금 돌려받되 이자 계산 다시해야”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대법 "환경단체가 후보자 '기후 공약' 등급 매겨 발표한 건 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대법, ‘밀수입 마약 운송·보관’ 60대 징역 10년 확정⋯가중처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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