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한덕수 선고기일, 국민 저항 의식했나…결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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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의…“국민 실망 결과시 조희대 탄핵 추진”
법원행정처장 “대법, 구속기간 준수하려 노력했을 것”
‘보이콧’ 野 불참…“판결 노골적 개입, 삼권분립 무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일정 확정 경위를 따져 물으며 선고 결과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와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주도로 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이 19일로 정해졌다고 밝히면서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남기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기존에 19일로 예정됐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잡힌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하려다 여론 반발을 우려해 일정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합의기일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고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판결문이 작성돼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미 정해진 판결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합의일자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선후 관계상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풀어줄 계획을 갖고 있다가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 예상되니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거나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일단 합의가 완성돼야 하며 그 합의에 기초한 대법원 판결은 굉장한 장문”이라며 “판결문은 12명 대법관이 전부 회람하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구속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중요한 만큼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며, 상고심 판결 내용에 따라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망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조 대법원장 탄핵이 바로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선고일을 잡지 않은 것은 전원합의체 전체를 관장하는 조 대법원장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제 선고한다고 한다. 선고 내용은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고 했다. 노 처장은 “개별 재판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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