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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법리 해박 '엘리트 법관'
신영숙 차관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 차질 없이 이행"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여성 간부, 대법서도 ‘징역 7년’ 확정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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