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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신설…범죄수익 몰수·개발비 손배 청구
[특허, 톡!] 기술유출 막는 ‘IP 특사경’
한국·대만 반도체 기술 흡수 총력전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③]
단독
檢 "배임죄 빼면 기술유출 대응 한계"…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토 [위기의 기(技)정학]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기부,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 협업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중기부·경찰청 업무협약...중기 기술보호·소상공인 안전망 등 강화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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