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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할부거래법 추진 움직임에…상조업계 “규제 일변도 우려” 목소리
“외환법 발의·OECD 정보공유”… 가상자산 자금 흐름 ‘국경 통제망’ 가동
SSM ‘규제 4년 연장’ 검토에....가맹점주들 “슈퍼마켓 소상공인, 역차별에 웁니다”
국회서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 법안 발의…자금 세탁·탈세 차단
“전세보증금도 부채…DSR 적용·보증비율 축소해야”
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외국인 토지거래 첫 규제…"'역차별’ 불만 달래도 집값 안정은 제한적"[외국인 토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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