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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4대 핵심 제도 개선 건의
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캠코, 국유재산 운용수익률 사상 '최고'…위탁운용 전략 통했다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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