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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부담금 신설 시 사전심의…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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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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