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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국민참여단 5기 활동 본격화…서민금융 혁신과제 발굴
영유아 사교육부터 부정수급까지, 교육부 ‘비정상 관행 TF’ 첫 출범
해수부, ‘국민제안센터’ 개설…불합리 관행·제도 상시 접수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면세품 국내 교환·시정 완료 위반품 즉시 통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차 맡기면 알아서 착착⋯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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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 노인일자리 제도 정비… 관련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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