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기초연금 등 신청 간주
새 정책 명칭·슬로건과 추가 개선 복지사업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이름과 추가로 개선할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자동지급, 신청간주, 직권신청 등 세 가지다.
먼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적 복지급여는 신청 절차를 없애고 지급 시기를 기존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앞당긴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수급 의사를 확인하면 별도 급여 신청 없이 출생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을 받는 63세 국민이 65세가 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을 조사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만 직권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 명칭과 슬로건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추가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신청주의 개선 정책의 새로운 명칭과 슬로건, 추가 개선이 필요한 복지사업 제안 등이다.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으로 응모하면 된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약 10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