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정부 재정 여건과 기존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투자 규모와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에 맞춘 철도망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가 열렸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구축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철도망 확충 방향을 정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방정부 등이 건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장래 교통수요와 경제성, 지역발전 연계성 등을 검토해 왔다.
홍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투자 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신중하게 정해 나가겠다"며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장관은 주택공급과 교통망 확충을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교통 인프라가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주민 불편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과 교통은 함께 가야 한다"며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일터와 삶터를 편리하게 오갈 수 없다면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오래 겪지 않도록 하고 지방은 거점과 주변 도시를 잇는 교통망이 제때 갖춰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주요 산업 거점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과 산업단지가 들어선 뒤 교통망을 확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초기부터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철도 정책의 중심을 '선개발 후교통'에서 '선교통 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이후 교통시설 확충이 지연되면 입주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사업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지금 시기를 지나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5년은 기다림을 넘어서 지속적인 불편이 야기된다"며 "공사비는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지금이라도 선교통 후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실제 예산 투입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 단계에서는 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폭넓게 반영하되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철도망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와 신도시, 행정 거점 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행사와 사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