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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연극 본 한동훈 “87 체제, 권력구조 변화에 그쳐선 안 돼”
‘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계속되는 '당게' 논란...한동훈, 민생행보로 돌파구 모색
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변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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