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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피해, 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명문화…배상 체계 전면 재편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완료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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