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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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