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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보이지 않는 손'이 된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해결 과제로 [AI가 바꾼 행정]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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