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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걷힌 천막…안민석, 취임 첫날 '교원+사서' 경력 삭감 매듭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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