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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4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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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특검 “황교안 구속 기각 수긍 어려워⋯박성재 기각 사유 검토 후 처리”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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