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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정기국회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 예산 반영 실패…해운업계 '아쉬움'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힘실리는 보유세 강화론⋯지방세수·공시가 '고차방정식'
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출 규제 강화"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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