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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주택 112곳서 위반사항 524건 적발…19곳 해산 추진
‘1심 징역형’ 이재명 선거법 사건…법원, 항소장접수통지 ‘공시송달’ 결정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실형 확정됐으나 행방 묘연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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