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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역 '불법' 김 양식시설...여수시 강제 철거 나서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배출가스 조작 혐의’ AVK 前대표, 공판 불출석…“해외 공시송달 진행”
서울시, 지주택 112곳서 위반사항 524건 적발…19곳 해산 추진
‘1심 징역형’ 이재명 선거법 사건…법원, 항소장접수통지 ‘공시송달’ 결정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실형 확정됐으나 행방 묘연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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