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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정 때 정비구역 389곳 해제…서울시 "43만 가구 공급 기회 상실"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반환소송 잇달아 승소⋯청구액 약 2억원
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방미통위 사칭 과태료 메일 주의…네이버 비밀번호 등 탈취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경계해역 '불법' 김 양식시설...여수시 강제 철거 나서
피고인 소재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대법 “권익 침해”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배출가스 조작 혐의’ AVK 前대표, 공판 불출석…“해외 공시송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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