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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캐비닛 정치"부터 '사찰' 공방까지…대정부질문 사흘 설전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尹ㆍ김건희 등 추가 기소
범인 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종합특검, 6개월 수사 ‘공소제기 국면’으로…기소 대상 선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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