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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수원특례시, 적극행정 '방패막' 가동…법률·학계 전문가 8명 위촉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신현영, 백신 선구매·공무원 면책법 발의
[국회경제포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과 규제개혁특별법
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 저항… 내각에 있는 한 용납 못해”
여당,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규제개혁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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