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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신현영, 백신 선구매·공무원 면책법 발의
[국회경제포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과 규제개혁특별법
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 저항… 내각에 있는 한 용납 못해”
여당, 국회 등 헌법기관으로 규제개혁 대상 확대 추진
‘규제완화 공무원 책임면제’ 행정규제기본법으로 명문화
감사원, 공무원 면책확대…소신행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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