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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관리·감독한 에기평·지질연도 배상책임…법원 “안전의무 당연”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시민 1만 명 “비상계엄 사태, 尹·김건희 공동책임”…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제계 “많은 기업, 강성노조 불법행위에 시달려…엄정 책임 물어야”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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