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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신 37구’ 발언 유튜버 "억울해"…경찰 "법령 따라 조치"
‘4명 사상’ 시흥 살인범 차철남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시흥 흉기사건 용의자 중국동포 차철남, 신고 10시간 만 검거…2명 살해·2명 중상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가해자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 1위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김여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野 전원 찬성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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