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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항소심 '징역 5년'..."증거 제출 등 감면 사유 있어"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검찰, '감사원 전 과장 뇌물' 일부 혐의만 기소…”공수처 추가자료 보내면 재검토”
한병도, 李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에 "신속히 절차 밟을 것"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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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서울시, 첫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개최…“경제 도움되고파 도전”
“고령자 고립 방지하자” 일본 지방소멸 막는 교통 정책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오세훈 48억‧박형준 42억‧기모란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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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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