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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주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 면제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경찰, 정부 보조금 가로챈 인천 사회적기업 대표 적발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법원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받은 돈 3배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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