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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기업, 퇴직금 큰 폭으로 요동칠 듯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털었다⋯“공정한 판결 감사”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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