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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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