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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로 인하..."기업 부담 완화 전망"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6·27 대책 이후 전세 시장 ‘공급 쇼크’…신규계약 급감하고 갱신계약 늘어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시흥장현지구 주차난 해소’, LH와 시흥시 협력으로 나눔주차장 조성
‘천정부지’ 아파트 전셋값에 월세 수요 폭등… “갱신계약 원해요”
소상공인·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일 ~ 1월 3일)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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