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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경제계 “상법 개정 빠르다”…與, 배임죄 완화 제안에 공감
김병기 “경영 판단 원칙 처벌,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배임죄 매듭 짓겠다”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더 센 상법’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흔들, 투자·고용 충격 불가피”
‘더 센 상법’에 경제계 반발…“경영권 방어장치 마련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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