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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법인 33곳 '지자체 보조금 먹튀'...53.7억 환수 못했다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인권위 "건보,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 강화해야"
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해야"
상조업체 선수금 내역 통보 의무…출석조사 불응 '과태료' 처분
[내수 활성화] KTXㆍSRT 1달 전 예약하면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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