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확충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과감하게 한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체납 관리가 재정 수입뿐 아니라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업무인 만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인력 확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 등을 보고받은 뒤 “조세 정의, 질서 유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폭 늘리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 명을 투입해 체납자 1200만 명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4년 동안 전수조사를 하면 끝나느냐. 안 끝난다”며 “전수조사는 최단기간에 빨리 끝내 버려야 한다. 그다음부터 통상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로 능력이 안 되면 결손 처분해서 정리해 버리고, 능력이 되는데 안 내면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며 “이런 정상적인 업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을 290명 늘렸다는 보고에는 “그래봐야 지방정부 한 곳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상당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문제는 2차고, 조세 정의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며 체납관리단 인력 가운데 “역량이 뛰어나고 충직한 분들은 좀 장기로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고려해 보라”고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 인력을 채용해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체납관리 인력 134명을 채용해 두 달간 운영한 결과를 소개하며 “잡아 놓은 인건비 예산은 12억 원인데 두 달 동안 32억 원 체납 관리가 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인건비 보전 방법을 추가로 논의해 보라”며 “좋은 일자리 있으면 정부에서 100% 해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