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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속보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불법 체류자 1만1253명 적발
법무부,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 호송해 강제 퇴거
‘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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