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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범행 강제퇴거’ 시리아인…法 “보호명령 위법해 국가가 1740만원 배상”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또 심판대 오른 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헌재, 이번엔 ‘위헌’ 결정할까
인권위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체류 자격 부여해야"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열대성 폭풍 ‘네이트’ 북상, 美 뉴올리언스 긴장
에이미, 92년생 한국인 남성과 결혼 발표…강제추방 외국인 신분 면하나 ‘관심집중’
미국으로 강제출국 한 에이미 다시 중국으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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