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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1.고전중인 독일 폴크스바겐, 獨 경제의 현주소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조태열 외교장관, 日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비판에 “부당하다”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시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유감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韓 노동자’ 전시물 설치ㆍ매년 추도식 진행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法 “1년당 8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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