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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모델' 꿈꾸던 여성, 태국 갔다가 장기적출 사망⋯현지 대규모 범죄 기지로 납치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사도광산 추도식 또 반쪽으로…日, 강제성 쏙 빼고 “한반도서 온 분들 애도”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2심 금고 5년형에 검찰 상고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 항소 전면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한일 외교, G7서 약식회담…"양국 협력 긍정적 모멘텀 이어나가자"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日 태도에 대해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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