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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기준율 상향…반복위반 가중 최대 100%
고우석 징계 10→8경기로 감경…4일부터 복귀 가능
“인종차별 등 하면 최소 10경기 정지”…잉글랜드 축구 징계 강화
롯데카드 제재 31일 심의⋯‘영업정지 4.5개월’ 유지되나
전분당 카르텔 가격 경쟁 없애고 공동 조정…거래처 압박해 수익 늘려
민감정보 털린 듀오 12억인데…쿠팡 6246억에 과징금 기준 도마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감경..."조사·심의 과정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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