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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 막는다"…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표창장 남발하여 징계 감경...권익위 "이제 손쉽게 못 한다"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홍준표, 손흥민과 ‘극적 화해’ 이강인 연일 비판… “그 심성 어디 가나”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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