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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소청 130건 접수…서울시장 선거만 10건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재판소원 256건 접수됐지만…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0건'
법원, 새만금공항 ‘공사 중단‘ 신청 기각⋯사업 정상화 ‘속도’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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