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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유럽 간첩단' 누명쓰고 7년 옥살이… 80대 피해자에 9억 형사보상금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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