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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혁 더 늦출 수 없어, 증가 추세는 보장"
[인사] 산업통상부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국제행사 국비 지원 타당성 심사 통과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구축 최대 100% 지원...비수도권 우선 고려
산업부 "AI팩토리 42곳 점검…생산성 30％↑·불량률 15％↓"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과징금 기준율 상향…반복위반 가중 최대 100%
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000만원 한도' 폐지…과징금 10%까지 지급
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하면 세액공제…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6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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