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영 기자

  자본시장1부

  pgy@etoday.co.kr

  구독하기

• 법조팀 박기영입니다. 제보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지난해 1월 허위 채권 인지”… 혐의 일부 인정
  1조2000억 원대 펀드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기소된 건에 대해 "2019년 이전에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매출채권이 허위인 것을 명확히 인식한 것은 2019년 1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펀드의 허위성을 알고도 돌려막기 등 펀드를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미 설정된 펀드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그 부분은 반

• 

  검찰, IDS홀딩스·VIK 사기 사건 ‘여죄 수사’ 속도
  검찰이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K) 등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와 관련한 여죄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은 지난주 금융피해자연대가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A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조사를 진행했다. 중앙지검 형사 4부는 지난해 사건별로 일선 지검으로 산재했던 IDS홀딩스 사기 사건을 일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IDS홀딩스 사건은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000여 명을 상대로 약 1조1000억 원을

• 

  검찰총장-중앙지검장 주례 대면보고 폐지… “사건별 직접 보고”
  관례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종창에 대한 대면 주례보고가 사실상 폐지됐다. 대면보고 주기를 특정하지 않고, 사건별로 일선의 직접보고를 활성화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 일선 간부들에게 주요사건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차장검사 등은 일차적으로 대검찰청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보고한다. 그간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주기적으로 검찰총장을 직접 찾아가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 

  [기자수첩] 자본시장 좀먹는 썩은 나무들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주목을 받고 있다. 뻥튀기된 주식거래 대금과 넘쳐나는 신용잔고는 코로나19 사태로 1400대까지 폭락했던 코스피를 2400선 위까지 끌어올렸다. 개미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올해부터 지난 7월 말까지 34조2164억 원을 사들인 덕분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23조687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증시 호황에 걸림돌은 되지 못했다. 증권사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최고점을 경신한 순수익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더는 돈이 안 된다고 여겼던 수수료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 수익으로 일

• 

  [일문일답] 검찰 "이재용 부회장 혐의 입증 스모킹건 있다”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 11명을 시세조종,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부장검

•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부동산 전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P2P 업체 ‘헤라펀딩’ 사기 피해자들이 대표이사 A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앞서 A 씨는 헤라펀딩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000여 명에게 모은 돈을 가로채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사기ㆍ횡령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30억

• 

  법원 "하나금투 ‘MP한강 매각 무산’ 금융비용, 손해 아냐…실사비용만 배상"
  하나금융투자가 MP그룹(미스터피자) 계열사의 지분 매각 무산과 관련한 금융 비용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하나금투, 비너스원에스피씨유한회사(이하 비너스원)가 MP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3억5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P그룹은 2017년 9월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 혐의 사건 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MP한강 지분(71.04%) 중 일부(35.07%)를 하나금투(하

• 

  부정확한 리포트로 투자 손실…법원 "애널리스트, 증권사 책임 없다"
  증권사에서 발간한 상장사 리포트에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포함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최근 솔브레인 전 주주 A 씨 등 30명이 키움증권과 애널리스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B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솔브레인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수혜주로 오인돼 주가가 급등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리포트(솔브레인, 지나친 기대감, 투자의견 Underperform 하향)를 발간했다. B 씨는 리포

• 

  단독 VIK, 남은 자산 539억… 회수 가능자산 ‘100억’ 안될 수도
  ‘7000억 원대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에 남은 자산이 539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부분 투자사 주식이다. 그러나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실제 회수 가능한 자산은 100억 원을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 12일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해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한 ‘개시 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VIK에 남은 자산 539억 원은 현금과 단기 대여금 등으로 이뤄진 유동자산 49억 원과 투자자산과 비품 등으로 이뤄진 비유동자산 490억 원으로 이뤄졌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자산과 관련해 VIK는 77개사에

• 

  단독 ‘7000억 사기’ VIK, 남은 돈 25억… 잔여자산 4800억은 회수 가능성 없어
  7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에 현재 남아있는 현금이 2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VIK는 500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사 결과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모두 합쳐도 5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해 서울 회생법원에 제출한 ‘개시 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VIK는 애초에 지속경영이 불가능한 영업구조로 되어 있었다. 투자금을 유치해 20%를 관리 수수료 형태로 취득하고, 나머지 투자금 중 80%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회사 발행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