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남재준·박승춘 해임안 제출

입력 2013-1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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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호준·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의안과에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면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에 대해선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과 관련해선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황 법무장관의 해임에 반대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남 원장과 박 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역시 상임위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