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러시아 폐차세 차별 제소

입력 2013-07-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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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 기자

우쿠라이나도 제소할 방침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의 자동차 폐차세 차별 정책을 제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는 수입차에만 폐차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 등 수입차는 5만~33만 엔에 이르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폐차 재활용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의 새 세금을 도입했으나 러시아산은 일정 절차를 거치면 세금이 면제된다.

일본의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 규모는 폐차세 도입 이후 약 3000억 엔(3조3300억원) 줄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우크라이나도 같은 이유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지난 9일 폐차세 차별 문제로 러시아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 #러시아 #WTO #폐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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