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시효 앞으로 5개월…“꼭 환수해 사회정의 세워라” 환수 촉구 잇따라

입력 2013-05-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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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징금 미납분과 불법재산 환수 촉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분 1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000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광주진보연대는 전국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전직대통령 예우자격을 상실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금지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