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료 사업이 지자체 재정고갈로 당장 오는 내달부터 끊길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체계를 전면 수정할 것을 검토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대학교수 등 복지전문가들과 복지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논의결과를 검토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2013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비취업 및 고소득층를 포함해 전소득계층에 지원되는 0~2세 보육료 지원으로 과도한 보육시설 쏠림현상 및 불필요한 재정부담 초랬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재정부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보육시설과 가정양육 간 부모 선택권을 강화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0~2세의 보육시설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또 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해 소득계층별 차등지원이 맞춤형 복지에 부합하다고 봤다. 이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면 기존 정부의 ‘전계층 무상보육’이라는 보육정책 골자가 전면 수정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협의 없이 2012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와 당이 협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지지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정책 적용 확대로 생겨난 추가 부담을 지자체가 50% 부담해야 하자 재정고갈 문제가 빚어졌다.
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가급적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을 계획인 가운데 당장 7~8월부터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