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해야”

입력 2012-05-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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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업률 통계가 체감실업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발간한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카드위기의 확산으로 2004년 3.7%를 기록한 뒤 2008년 3.2%까지 하락하고 2011년 10월에는 2.9%로 완전고용에 가까워 실업률 통계치가 국민들 체감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실업률 통계가 체감경기와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측정되는 실업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체감실업률을 측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용보조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체감실업률 지표 개발의 핵심과제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사람 중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불완전 취업자와 잠재적 실업자를 구분해야 한다.

불완전 취업자는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몇 시간으로 결정할 것인지 △단시간근로의 사유로 어떤 것으로 포함할 것인지 △추가취업 희망 여부를 파악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잠재적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경제적 자원으로서 의미가 큰 사람들을 선별해 내야 한다.

박기현 입법조사관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을 할 수 없는 원인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을 구분할 수 없다”며 “체감실업률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해 이들의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