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지재권 보호 강화

정부가 일본 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개정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서울 재팬클럽’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안 개정안을 작년 8월 입법예고를 했으며,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 장관을 비롯해 특허청, 노동부, 문화부, 조달청 등에서 국·과장이 참석했으며, 일본은 고바야시 회장을 비롯한 24명의 기업인, 유야마 경제공사 등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일본 기업인들은 35건의 건의사항이 제안했으며 이 가운데 지재권 보호는 가장 많은 22건을 차지했다. 그 밖에 노사관계가 4건, 금융애로 3건, 개별건의가 6건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70% 이상을 수용했으며 미진한 사항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저작권 침해신고 외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영어 특허 검색 시스템 개선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 저작물 단속, 교통법규 준수, 모조품 단속 등 단시간내 해결이 어려운 건의사항은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일본 기업인들이 한국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작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된 ‘한·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본 기업인들의 투자환경 개선방안에 감사를 표시한 홍 장관은 “앞으로 지경부가 중심이 돼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