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 52% “감세정책 유지”, 41% “감세정책 더욱 강화”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2.0%가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응답자의 41.0%는 “감세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취소 논란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92.3%는 예정대로 22%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7.7%에 그쳤다.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와 국민소득 증대(60.7%)를 꼽았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가 기업 경영 여건에 중요하기 때문(38.6%)이라고 답했으며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추세(0.7%)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대다수 중소기업들(92.7%)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말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기업 감세 정책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