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 모습.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명륜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최근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중수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수청은 이달 16일 명륜당이 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 2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은 서울중수청 출범 45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였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총 2983억원을 연 2.3~4.6%의 저금리로 빌려줘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