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답변 없으면 23일 합의 파기 선언…준법투쟁도 예고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 노사가 정년퇴직자 촉탁 재고용 규모를 놓고 충돌하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도출한 합의가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재고용 규모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조기출근과 잔업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생산현장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열린 4분기 노사협의회 본회의에서 촉탁 재고용 인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특히 이날 회사가 수용 가능한 재고용 규모를 확답하지 않을 경우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출근과 잔업 등에 대한 준법투쟁도 예고했다.
촉탁 재고용은 정년퇴직자를 일정 기간 다시 고용하는 제도다. 숙련 인력을 활용하면서 생산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지엠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촉탁 재고용 제도 운영에 합의했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재고용 규모다. 노조는 당초 정년퇴직 예정자의 절반인 137명을 재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가 기존 시범운영 인원까지 포함해 62명 수준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현장 결원과 근태에 따른 인력 공백을 고려하면 회사가 제시한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한발 물러서 최소 100명 수준의 재고용 규모를 확정한 뒤 최초 6개월간 운영하고, 실제 인력 공백 해소 효과를 점검해 추가 운영 방향을 협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운영 과정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하면 사내 직업훈련생의 현장직무교육(OJT) 활용과 산학협력고 인력 활용, 촉탁 재고용 추가 모집 등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가 이날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협의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의 파기 선언과 함께 조기출근 및 잔업 등에 대한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노사 갈등이 실제 생산현장의 근무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졌다.
사측은 촉탁 재고용 규모와 운영 기준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우선 노사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확정한 뒤 세부 운영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사항을 추가로 보고받아 이날 오후까지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년퇴직자 충원 문제도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충원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생산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회사가 제시했던 채용 규모와 실제 채용 실적에 차이가 있다며 재직 중 사망자 등으로 발생한 결원까지 충원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정년퇴직 예정자 충원과 관련해 별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노사 간 이견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정리한 뒤 추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촉탁 재고용 제도 시행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재고용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