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곳 중 전문상담인력 배치 7곳, 연구학교 신규 중단·학폭 지원기준 도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지원은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도 자체 연구학교 신규 지정 중단과 출연계획 동의 전 예산안 편성까지 겹치면서, 경기교육의 지원 우선순위와 정책 결정 근거가 도의회 심사대에 올랐다.
20일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자료를 보면, 의원들의 지적은 학생 지원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타당성에 집중됐다. 전체 인력과 사업의 규모만으로는 학교별 지원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수록 검증과 심의 절차를 충실히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가장 선명한 간극은 특수학교 상담인력 배치에서 드러났다.
최미금 의원이 13일 감사에서 제시한 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 전체 학교의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은 83.4%다. 특수학교는 39곳 가운데 7곳에만 배치돼 17.9%에 그쳤다. 32곳에는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학교 안 상담실인 위(Wee)클래스를 갖춘 특수학교도 8곳이었다.
전체 배치율이 개선됐다는 실적과 특수학교의 여건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최근 3년간 전체 학교 배치율은 70.1%에서 83.4%로 높아졌지만, 특수학교는 10.5%에서 17.9%로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두 집단의 격차는 59.6%포인트에서 65.5%포인트로 확대됐다.
신규 인력을 어디에 먼저 배치했는지도 쟁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신규 전문상담교사 50명 가운데 35명을 초등학교에 배치했다. 최 의원은 초등학교 배치율이 75.5%인 상황에서 특수학교의 상담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물었다.
상주 전문인력 미배치가 상담서비스의 전면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배치 학교를 지원하는 순회상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치율과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지원 실적이다. 최 의원도 특수학교에 순회상담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방문이 없었던 학교는 없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전체 인력 증가만으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서는 인원보다 기준의 공백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현미 의원은 18일 총괄감사에서 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 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에 기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원기간을 보장하려면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정 의원은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기산점 명문화를 건의하라고 요청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피해학생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검증하는 방식도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18일 총괄감사에서 내년도 경기도형 연구학교 신규 지정 중단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3곳, 올해 72곳을 새로 지정해 올해 연구학교 122곳을 운영했다. 내년에는 자체 연구학교를 새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81곳만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연구학교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학교에 먼저 적용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새 정책의 시범운영과 실증이 필요한 시점에 신규 지정을 중단하는 이유와 대체 검증 방안을 따졌다. 일부 연구학교의 운영·평가가 끝나기 전에 중단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결재·심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연구학교 전체 폐지와는 구분된다. 기존 학교는 유지된다. 다만 기존 학교가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새로 필요한 정책 과제를 어디서 검증할 것인지가 남는다. 신규 지정 중단의 타당성은 유지되는 학교 수뿐 아니라 새 과제의 수요와 대체 수단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한다.
예산심사에서는 의회 동의와 편성의 순서가 문제로 제기됐다.
최찬민 의원은 20일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의결 전에 출연금이 본예산안에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동의안 제출이 늦어져 본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상정된 사안이다.
최 의원은 사업 내용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같은 회기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통상적인 사전 심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예산안 편성을 실제 출연금 집행과 혼동하거나, 이번 사안을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생 지원에서는 수요에 맞는 인력과 명확한 이용 기준이, 정책 추진에서는 검증 근거와 심의 절차가 각각 요구됐다. 도교육청이 제시해야 할 답도 구체적이다. 특수학교별 상담 수요와 순회상담 실적, 피해학생 지원기간 산정 기준, 연구학교 신규 지정 중단의 평가 근거다. 전체 실적이 개선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공백들을 메우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