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철도 타당성조사 연계개발 효과 반영 미흡"⋯통행량·편익 보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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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업성 평가에 주변 개발 효과 빠져 있어"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연구원이 철도 지하화와 역세권 개발처럼 철도와 도시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늘고 있는데도 현행 타당성조사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철도-도시개발 사업 연계 고려한 철도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타당성조사는 사업을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 수요와 편익을 따지는 조사로 현행 방식은 개별 사업을 전제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연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수요와 통행 패턴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먼저 연계사업의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활용해 추가 통행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내놨다. 이 방법은 토지 용도별 면적과 용적률 그리고 유사 개발사례로 앞으로 개발될 규모와 추가 통행량을 가늠한다. 연구원은 이동통신 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건축물통합정보를 이용한 추정모형도 만들어 용도별 개발 규모에 따라 통행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연구원은 통행 분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통행 분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보완해 개발사업의 영향권 안 신규 통행을 반영하고 영향권 밖 지역의 통행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중대형 복합개발이 주변 통행을 끌어들이는 효과와 통행 분포의 변화를 잡아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교통 효율 중심의 기존 편익 체계를 보완할 신규 편익으로 차량주행거리(VMT) 감소와 세금증분금융(TIF) 편익을 국내 적용 방안으로 제안했다. 차량주행거리 감소 편익은 철도 개통과 복합개발로 자동차를 덜 타게 되는 효과를 총 주행거리 변화로 계산해 연료비와 배출가스 비용 혼잡 비용 사고 비용 절감 효과를 합쳐 평가한다. 세금증분금융 편익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주변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공공재원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연계사업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체계의 단계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철도사업 효과가 낮게 추정되는 문제를 줄여 사업의 실질적 가치를 현실에 가깝게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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