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유공자법 충돌에 정무위 파행…수시배당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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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이콧에 소위 무산…전체회의 '반쪽' 진행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 가능" vs "최소한의 예우"
여야 17일 합의 수시배당제, 심사 기약 없이 연기

▲박상혁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와 서일준 야당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11.19. (사진=뉴시스)

여야가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정무위 회의를 전면 보이콧했고, 이 여파로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수시배당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정무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소위는 열리지 못했고,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빈 채 유동수 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유공자법의 보완·수정을 요구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등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민주유공자에서) 배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받고 그에 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그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기준의 불명확성 △국가보훈부 심사 과정의 법적·제도적 혼란 우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유공자 인정 가능성 △대학 특별전형 인정에 따른 입시 불공정 우려를 문제로 꼽았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 보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 법률로 예우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의 사망자·부상자와 그 유족·가족을 국가가 예우하는 내용이다. 2024년 5월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제정안은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지난 3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파행으로 이날 법안소위에 올라 있던 수시배당제(기업이 배당 시기와 횟수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도 무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3·6·9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분기배당과 결산배당을 합쳐 연간 최대 네 차례만 배당을 허용하는데, 개정안은 이 제한을 푸는 내용이다. 여야는 17일 소위에서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절충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소위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심사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소속 의원 161명 명의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0일 오후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로 막았던 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가로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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