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상품 대기업에 우선 제공하는 관행 지적

금융감독원이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과도한 자금 유치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특정 가입자에게 변칙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거나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4대 금융협회와 주요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6개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제도 개편을 앞두고 장기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단기 영업실적보다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적립금은 각각 547조3000억원, 215조4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1조원, 9조4000억원 감소했다. 퇴직연금의 최근 1년간 수익률도 2분기 17.9%에서 3분기 6.6%로 11.3%포인트(p) 하락했다.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인원은 올해 1~7월 3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1% 증가했다.
금감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이용해 특정 가입자에게만 고금리를 제공하는 영업 관행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자의 경우 2024년 12월 제시한 최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의 가입 건수 중 대형사 비중은 90%에 달했다.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전체 확정급여형(DB형) 가입 기업의 약 20%를 차지했지만 해당 상품 가입 비중은 10%에 그쳤다.
연금저축펀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순입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도 14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행위가 가입자의 단기 금전적 이익 추구와 사업자 간 과도한 자금 유치 경쟁을 부추겨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관리 소홀 사례도 공개했다. 한 사업자는 근로자 50인 미만 가입 기업의 약 75%가 별도의 상품 비교·분석 없이 기존 상품에 반복 가입하고 있는데도 대체상품 안내 등에 소홀했다. 계열사 상품의 수익률이 다른 회사의 동일 신용등급 상품보다 낮은데도 더 유리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검증 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는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판매 상품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연금저축 적립금을 1조8000억원 과대 계상하는 등 최근 5년간 발생한 공시 오류는 30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투자 관련 상품·서비스 개발과 가입자 교육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입자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