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원ㆍ월 이용자 100만명 이상 해외사업자 대상
전화ㆍ이메일 직접 응대 의무⋯일반 문의 3영업일 내 회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한국어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027년 1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11월 실시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실태조사에서 국외 쇼핑몰의 평균 소비자 불만 처리 기간은 2.6일로 국내 쇼핑몰(1.8일)보다 길었다. 소비자가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도 국외 쇼핑몰은 29.2%로 국내 쇼핑몰(13.8%)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올해 1월 공포됐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소비자의 사이버몰 접속자 수(M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 제출 명령을 받은 사업자도 대상이다.
매출액은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자회사 매출도 포함한다. 국내 소비자 접속자 수는 실제 활동한 고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저한 소비자 피해 여부는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피해의 반복ㆍ확산성, 피해의 긴급성 및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가운데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하나의 해외사업자가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여러 해외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전화와 전자우편 응대 체계도 갖춰야 한다.
소비자는 다른 절차를 거치거나 복잡한 온라인 화면을 이용하지 않고도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직원이 직접 전화에 응대해야 하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전자우편 문의에도 한국어로 처리 상황과 결과를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ARS와 AI 챗봇, 온라인 문의 접수 등 다양한 상담 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직원과 직접 통화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문의할 수 있는 통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해외사업자와의 소통 체계도 구체화했다.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24시간 이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외 주요 협회ㆍ단체 5곳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알리바바와 테무, 오픈AI 등 주요 해외사업자 3곳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업계 의견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은 법률상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지정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