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책에 실적 두 숫자…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 없이 제출된 자료 상당"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황은화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 종합감사에서 감사 기간 위원들이 지적한 자료 오류만 4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확인 없이 제출된 자료가 상당했다며 사과했다.
황 의원은 짧은 기간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그 노력이 의회 심사로 이어지려면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요구자료는 의원들이 사업 운영을 판단하고 내년 예산을 늘릴지 줄일지 정하는 핵심 근거다.
그러나 감사 기간 내내 같은 사업을 두고 자료마다 내용이 다르거나, 근거를 물으면 '없다', '유선으로 확인했다'는 식의 답이 되풀이됐다. 인쇄가 잘못돼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산하기관 문서가 쪽 번호도 없이 실린 경우도 있었다.
황 의원이 밝힌 40건은 감사 기간 위원들이 지적한 것만 집계한 수치다. 시간이 없어 넘어간 사례는 훨씬 많다고 황 의원은 짚었다.
자료가 틀리면 의원은 틀린 숫자로 질의할 수밖에 없고, 감사 시간이 사실 확인에 다 쓰여 정작 따져야 할 정책은 묻지 못한다는 것이 황 의원의 문제제기다.
황 의원은 요구자료가 의회에 내는 공식 답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담당자가 작성하고 팀장과 과장이 차례로 확인하는 절차적 검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하기관 자료도 소관 부서가 그대로 옮겨 싣지 말고 도가 가진 자료와 한 번은 맞춰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집계 기간이나 범위 차이로 생긴 부분도 있지만 "확인 없이 제출된 자료가 상당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다음부터 같은 일이 없도록 부서와 산하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자료가 틀리면 감사는 사실 확인에 그치고, 정작 물어야 할 정책은 묻지 못한다"며 검수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숫자를 맞추는 감사가 아니라 정책을 따지는 감사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