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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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7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는지,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조정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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